[더함] : 법정관리 & 워크아웃은 이제 그만 두자

이번 주 신용분석사를 고용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무비율로 정리하려 했지만 유동성 비율을 설명하던 중 파산절차에 대해 아직 모호한 것이 있어 찾아 공부했다. 캠코 스터디 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대해 잠깐 봤는데 그때도 애매했던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리했다.

아마 신문을 보면 이 두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한국GM

한국GM, 고용유지 ‘큰 산’ 넘었지만 진정한 회생은 ‘먼 길’ 한국GM 금융지원·용처윤곽 신규자금 43억5천만달러 투입 구조조정·영업손실비용 등에 산은투자금은 전액 시설자금에 고비용 임금구조·미래차 배정 불발 전문가들, 회사 지속가능 의문 “철수 시한폭탄 완전 제거 아닌가” www.hani.co.kr

▲대우조선해양 결국 워크아웃 추진=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결국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을 추진하기로 했다.4조2000억원 신규자금 지원과 인력 감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수주 가뭄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news.mk.co.kr

기업 구조조정 절차

재무구조개선약정 – 자율협약 – 워크아웃 – 법정관리

우선 주채무계열에 대해 알아보자. 주채무계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사실 부채가 많다고 해서 그 기업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부채 이용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며 업종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더 나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수주업-조선업,건설업) -1년에 한번 정기재무평가 실시-If평가에서 위험징후 발생시 대출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요청가능-If낙제점을 받은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강력한 구조조정 가능빚이 많아 감시받는 주채무계열 31개사··성우하이텍·한라 등 제외계열이 분리된 아주·회생절차가 개시된 성동조선도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 31개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www.yonhapnews.co.kr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 기관 신용 공여 잔액이 그 이전의 연말에 금융 기관 전체 신용 공여 잔액의 0.075%이상인 기업 집단을 매년 주채무 계열로 지정하고 있다. 이 말은 금융권 전체 대출 0.075%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보면 된다.만약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자율 협약(재무 구조 조정보다 강도가 높다)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시행한다. 자율 협약은 돈을 준 은행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워크 아웃 or법정 관리에 가게 된다. 자율 협약을 하는 경우-원리금 일부 탕감-추가 자금 지원 구조 조정 및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 이 과정에서 기업은 출자 전환을 한다. 출자 전환은 채권자가 받을 돈의 일부를 받지 않고 그만큼 주식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을 받기로 은행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 출자 전환의 비중은 다르다고 한다. 혹시 출자 전환 때 은행이 큰 비중을 가진 경우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향후 이 회사가 정상화하는 실적이 좋아지면 채권단은 주식을 팔아 그 금액을 회수한다. 최근 GM사례를 보면 출자 전환이 나온다.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재도약…잔류인원 전환배치·유상증자 결정-톱스타뉴스 한국GM이 군산공장 근로자를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다음달 1일부터 군…www.topstarnews.net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재도약…잔류인원 전환배치·유상증자 결정-톱스타뉴스 한국GM이 군산공장 근로자를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다음달 1일부터 군…www.topstarnews.net신용위험평가-채권 은행이 기업 부실을 조기에 차단하는 불량 발생시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자 보상 배율 1.0배 미만, 금융권 여신 비중 과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평가.(주채무 계열 정도는 아니지만 대출액이 많은 기업 대상)-평가는 4단계(A&B:정상 C:워크 아웃 D:법정 관리)워크 아웃:자율 협약과 비슷하지만 보다 강력한 구조 조정이다. 법정 관리:워크 아웃을 했지만 실패 or워크 아웃만 못할 경우 법원이 나서서 해결하기-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는 거의 소멸하고 채권단이 기업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법원이 기업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법원은 이 기업을 살려야 하거나 파산시켜야 할지 판단한다. 즉, 존속 가치 vs청산 가치(기업을 파산시킨 뒤 자산 매각을 통해서 확보)를 비교하고 청산 가치가 높을 경우 파산 gogo존속 가치가 높은 경우는 채권단에 들어 보자. 여기에서 채권단이 기업 파산을 원한다면 파산으로 존속을 원할 경우 기업은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리인을 통해서 구조 조정 및 경영 정상화에 노력한다. 상거래 채권자:사채 구입자&회사와 거래 관계자- 채권은행이 기업 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 비은행 여신 비중 과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주채무계열만큼은 아니지만 대출액이 많은 기업 대상)-평가는 4단계(A&B:정상C:워크아웃D:법정관리) 워크아웃:자율협약과 유사하지만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다. 법정관리 : 워크아웃을 했지만 실패 or 워크아웃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나서서 해결할 것-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는 거의 소멸되고 채권단이 기업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법원이 기업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 법원은 이 기업을 살려야 할지 파산시켜야 할지 판단한다. 즉 존속가치 대 청산가치(기업을 파산시킨 뒤 자산매각을 통해 확보)를 비교해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파산go 존속가치가 높을 경우 채권단에 물어본다. 여기서 채권단이 기업파산을 원할 경우 파산하고 존속을 원할 경우 기업은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리인을 통해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상거래 채권자: 회사채 매입자 & 회사와 거래 관계자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기업)이 꽤 많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때문에 지속적인 채권 만기 연장을 하고 있고 온정주의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조선, STX, 한진해운 등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원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기업)이 꽤 많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때문에 지속적인 채권 만기 연장을 하고 있고 온정주의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조선, STX, 한진해운 등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원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기업)이 꽤 많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때문에 지속적인 채권 만기 연장을 하고 있고 온정주의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조선, STX, 한진해운 등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원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기업)이 꽤 많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때문에 지속적인 채권 만기 연장을 하고 있고 온정주의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조선, STX, 한진해운 등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원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기업)이 꽤 많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때문에 지속적인 채권 만기 연장을 하고 있고 온정주의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조선, STX, 한진해운 등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원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